한은 “단기 유동성 공급…오늘부터 RP 매입 확대” - 장점 과 단점

한국은행

최근 한국은행이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RP 매입의 의미와 한국은행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이란?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된 금리를 주고 재구매를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한국은행이 이러한 RP를 매입하면,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어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합니다.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또는 매수)하는 거래입니다. 법적으로는 유가증권 매매거래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부 소비대차거래**입니다.

주요 특징

- **단기 자금 조달/운용**: RP 매도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RP 매수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금리 상품**: 고객 입장에서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약정기간 후 원금과 약정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 **투자 기간**: 주로 1년 미만의 단기 상품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한국은행의 비정례 RP 매입 결정 배경

2024년 12월 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고 비정례 RP 매입을 통한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를 결정했습니다.이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시장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비정례적으로 RP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RP 매매 대상 증권 및 기관 확대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RP 매매 대상 증권과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기존에는 국채와 정부보증채 등이 주로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RP 매매 대상 기관도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이는 더 많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과의 RP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

한국은행은 비정례 RP 매입 외에도 국고채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 환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충분한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필요 시에는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화 RP 매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또한, 환율 급변동 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와 전망

이번 한국은행의 비정례 RP 매입 결정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RP 매입 대상 증권과 기관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시장의 신뢰 회복과 자금 흐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다양한 유동성 공급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대외 건전성이 높아져 시장 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부작용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RP 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이미 경제가 과열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거나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2. 자산 가격 거품 형성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특정 자산으로의 투자를 촉진하여 자산 가격 거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이는 거품이 붕괴될 경우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환율 변동성 증가

원화 유동성의 증가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환율 상승(원/달러 환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수출입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위험 관리에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이는 부실 대출 증가 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통화정책 신뢰도 저하

RP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장기화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이는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감소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RP 매입 정책 시행 시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규모와 시기의 유동성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필요 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병행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무리

한국은행의 이번 비정례 RP 매입 결정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 공급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RP 매입 대상 증권과 기관의 확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도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